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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협정 탈퇴 결정에 당사국들 "우린 남겠다"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8:26

佛 마크롱, 트럼프 결정 비판 선봉
러시아 반응 격앙…"국제법 규범 위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유럽을 비롯한 협정 당사국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 핵협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판의 선봉에 선 사람은 이란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즉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수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또 나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합동 성명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함께 JCPOA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한다"며 "이 협정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 지도자들은 미국의 결정을 향후 수일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지도자들에게 그 누가 협정을 해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되며 유럽은 협정을 보존하고 그들(이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법 규범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나머지 협정 당사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이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란 핵협정이 기능하도록 러시아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비난해왔던 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협정 당사국들에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맺은 이 협정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이후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핵 재무장과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막을 수 없으며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이 국제 사회의 사찰을 피해 은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유엔 산하 사찰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 제재를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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