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핵협정 탈퇴 안갯속 원유시장, 중국을 보면 '유가' 보인다<중국매체>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7:11

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 속내는 국제유가 지탱
국제 유가, 중국 수급이 가장 큰 변수 될 듯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의 후폭풍이 국제 원유 시장을 강타하면서 석유 업계가 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이란 경제제재 선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 후 급락, 다시 반응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 원유 시장이 '안갯속 장세'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유력 매체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은 향후 국제유가 형성에 중국 시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 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 진짜 목적은 국제유가 끌어올리기

화얼제젠원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방침의 '여파'가 아닌 미국의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을 제재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이를 이용한 국제유가 올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라는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015년 7월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 석유생산량이 세 번째로 많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소식에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7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우려에 급등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이뤄지자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하며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9일 다시 급등세를 탔다.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3%대로 급등하면 3년반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미국이 유가 상승을 희망하고 있다고 화얼제젠원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OPEC이 인위적으로 유가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에 불만을 표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화얼제젠원은 미국이 국제유가 상승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셰일오일 수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셰일오일이 매장돼있고, 미국은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셰일오일 생단 단가를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와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제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셰일오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셰일오일은 셰일층이라 불리는 퇴적암 층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지칭한다. 과거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시추가 힘들었고, 생산 단가도 높아 상품으로의 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미국의 기술 개발력에 힘입어 이 같은 장애가 대부분 해소됐다.

셰일오일은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신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이자 '전략'인데, 셰일가스 수출량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향후 국제유가 전망, 중동과 미국 보다 중국을 보라

미국발 충격으로 인해 국제원유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지만, 중국 시장이 향후 시장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화얼제젠원은 강조했다.

국제 원유 업계가 향후 국제 유가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선 이란·미국의 셰일오일과 OPEC의 생산량 정책보다 중국 시장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 더욱 분석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고, 중국의 원유 수급 현황이 국제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201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다. 당시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0%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의 석유 수요가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공식 선언으로 그간의 우려가 이미 시장 가격에 모두 소화가 됐다면서 향후 중요 변수는 중국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이 향후 국제원유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중국 시장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늠할 수 있다.

리샹핑(李湘平) 중국 산둥 둥밍(東明)석화그룹 이사장은 "2020년까지 중국의 신규 정유 생산량이 1억1000만 t에 달하고, 총 정유 생산량은 9억t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앞으로 더욱 증가를 의미, 중국의 원유 대외 의존도가 75%에 육박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부터 새로운 석유 상품 소비세를 징수하면서 중국의 정제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화얼제젠원은 중국 에너지 시장의 복잡한 상황이 아직 국제원유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업계가 중국 시장의 추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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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