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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핵협정 탈퇴 안갯속 원유시장, 중국을 보면 '유가' 보인다<중국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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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 속내는 국제유가 지탱
국제 유가, 중국 수급이 가장 큰 변수 될 듯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의 후폭풍이 국제 원유 시장을 강타하면서 석유 업계가 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이란 경제제재 선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 후 급락, 다시 반응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원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 원유 시장이 '안갯속 장세'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 유력 매체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은 향후 국제유가 형성에 중국 시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 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 진짜 목적은 국제유가 끌어올리기 

화얼제젠원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방침의 '여파'가 아닌 미국의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을 제재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이를 이용한 국제유가 올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라는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2015년 7월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 석유생산량이 세 번째로 많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소식에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7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우려에 급등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선언이 이뤄지자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하며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9일 다시 급등세를 탔다.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3%대로 급등하면 3년반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미국이 유가 상승을 희망하고 있다고 화얼제젠원은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OPEC이 인위적으로 유가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에 불만을 표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화얼제젠원은 미국이 국제유가 상승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셰일오일 수출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는 엄청난 양의 셰일오일이 매장돼있고, 미국은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셰일오일 생단 단가를 극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와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제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셰일오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셰일오일은 셰일층이라 불리는 퇴적암 층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지칭한다. 과거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시추가 힘들었고, 생산 단가도 높아 상품으로의 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미국의 기술 개발력에 힘입어 이 같은 장애가 대부분 해소됐다.

셰일오일은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신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이자 '전략'인데, 셰일가스 수출량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향후 국제유가 전망, 중동과 미국 보다 중국을 보라 

미국발 충격으로 인해 국제원유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지만, 중국 시장이 향후 시장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화얼제젠원은 강조했다.

국제 원유 업계가 향후 국제 유가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선 이란·미국의 셰일오일과 OPEC의 생산량 정책보다 중국 시장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 더욱 분석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고, 중국의 원유 수급 현황이 국제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201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다. 당시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0%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의 석유 수요가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공식 선언으로 그간의 우려가 이미 시장 가격에 모두 소화가 됐다면서 향후 중요 변수는 중국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이 향후 국제원유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중국 시장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늠할 수 있다.

리샹핑(李湘平) 중국 산둥 둥밍(東明)석화그룹 이사장은 "2020년까지 중국의 신규 정유 생산량이 1억1000만 t에 달하고, 총 정유 생산량은 9억t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앞으로 더욱 증가를 의미, 중국의 원유 대외 의존도가 75%에 육박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부터 새로운 석유 상품 소비세를 징수하면서 중국의 정제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화얼제젠원은 중국 에너지 시장의 복잡한 상황이 아직 국제원유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업계가 중국 시장의 추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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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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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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