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승리 만끽' 트럼프 대북 정책, 진짜 시험대 올랐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28

"트럼프, 압박·예측불가 전략 변화시켜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 사회 제재 유도, 억류 미국인 송환, 북미 대화 개최 합의 등 과거 행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물을 보여주며 대북 승전고를 울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척도는 단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나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략, '고압적 자세와 예측 불가능성'이 북한에도 먹혀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년간 과거 행정부가 달성하지 못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와 '극단적일 정도의 주의력', '회의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과 수차례 협상했던 빌 리처드슨 전 유엔(UN)주재 미국 대사는 "내가 걱정하는 건 트럼프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의 임기 중에서 가장 중대한 이벤트인 만큼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정한 준비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달성해야 할 것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플랜 B는 무엇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해 그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감'에 의존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 방식은 현재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보좌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당시 보좌관들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득을 얻는 건 김 위원장이라고 주장했고, 회담 개최 결정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가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北 전문 인력·회담 준비성 의문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큰 차질 없이 잡힌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회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북한 지도자들을 상대해 본 보좌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회담에 나올 북한 고위급 관리들은 이전의 여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 정책 국장 같은 인물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또 회담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에 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회담 개최 전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수 주 또는 수개월 에 걸쳐 회담을 계획하지만 이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초기 단계부터 끼어들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냈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과거 기록을 볼 때 북한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러셀 부소장은 특히 걱정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 중국 지도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주변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6개월 전 5개 국가(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맞춰 서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각자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YJ 피셔는 CNN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양보로 주한 미군 철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이 '트럼프 독트린'이라면 이는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