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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파기, 결국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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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군 경계 태세를 발동했으며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골란 고원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결국 10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군 초소에 20발의 로켓포가 날아들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같은 날 오전 1시 45분부터 시리아 내 이란 거점에 28대의 전투기를 급파해 공대지 미사일 60여 발과 지대지 미사일 10여 발 등 70여 발을 발사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 공격으로 시리아군과 친정부군 2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처럼 대규모로 무력 충돌한 것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폭력 사태가 심화되는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다.

지난 4월 14일(시리아 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미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의 공습이 있은 후 시리아 공군이 반격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즈(NYT)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시리아 내전을 위장으로 삼아 시리아에서 그림자 전쟁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드러내놓고 전쟁을 벌이려 한다”고 논평했다.

이란은 동맹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방어한다는 ‘정당한 이유’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바로 옆집에 오랜 숙적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2012년부터 시리아 내 이란 관련 시설에 대해 100 차례 이상 공습을 단행하며, 이란으로부터 국경을 수호하고 이란의 레바논 동맹인 헤즈볼라에게 무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그간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격에 보복 위협을 가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드러내놓고 공격한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유라시아그룹 창립자인 이언 브레머는 베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현재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보복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제 잃을 것이 없으므로 가차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지는 이란이 가하는 위협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새 제재를 가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자리프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협정 탈퇴에 대해)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핵 능력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이란이 유럽으로부터 핵협정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옵션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WP는 만약 이란이 핵무기에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면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직접적 개입에 반대하고 미국이 중동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에 주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기질의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또한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웨슬리 클라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사령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논평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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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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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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