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 주문…MB 겨냥 지적에 靑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1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 근절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역외탈세 근절 언급과 관련해 "남부지검 고발건이 계기가 돼 필요성 (강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관세청·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측이 밝힌 '남부지검 고발건'은 조양호 한진 회장 일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진 건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접 찾아보라.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게 어느 한 기업의 문제 뿐 아니라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자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다시 "이 정도 말하겠다"며 마이크를 껐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