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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 주문…MB 겨냥 지적에 靑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11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탈세 근절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역외탈세 근절 언급과 관련해 "남부지검 고발건이 계기가 돼 필요성 (강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관세청·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느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측이 밝힌 '남부지검 고발건'은 조양호 한진 회장 일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진 건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접 찾아보라.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게 어느 한 기업의 문제 뿐 아니라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자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다시 "이 정도 말하겠다"며 마이크를 껐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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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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