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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51

北 김계관 담화 발표..."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예측불허 '몽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앞둔 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은 과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최근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중단 선언은 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보입니다.

북한은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강성 발표인 셈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포가 큰 것은 익히 알려져있지만, 잘 나가던 협상 테이블 준비에 찬 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아예 판을 뒤엎어버리겠다는 엄포나 다름 없는 만행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공격적 태도에 한미 양국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기대와 우려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남북 간 협상과정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계관 "美,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할 것"/뉴스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등이 핵포기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미 군 수뇌부 긴급회동···"맥스선더 계획대로 진행"/경향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6일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비난하며 이날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자 긴급 회동했다.

-송영무-브룩스 긴급회동…美 전략폭격기 B-52, 맥스선더 불참/뉴스핌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6일 긴급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통일부 "北의 회담 일방연기 유감…조속히 회담에 나와야"(종합)/연합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날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 "오늘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관련 北에 통지문" (종합)/뉴스핌
정부는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중으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靑 "외교·정책수단 총동원해 미세먼지 대응하겠다"/뉴스1
청와대는 1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를 통해 외교, 정책수단 등을 총동원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미세먼지, 국제소송 비현실적…한·중 공동연구 통해 대응"/뉴스핌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중국과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고위급회담 연기통보 논의/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北, '쓰레기' 지목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무엇?/뉴스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파문이 일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문제삼았지만,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14일 국회 기자간담회가 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조배숙 "민주당, 신의 저버려...18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안돼"/뉴스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민주당이 오는 18일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신의를 저버리고 평화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아시아경제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클로즈업] '지지율 1위' 박원순의 자신감..25개 자치구 야전사령관 자처/뉴스핌

-민주, 선대위 체제로 전환…"정책중심 선거 이끌겠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머니투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8%에 달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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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100일 앞두고 '트럼프 대 해리스'로 재편...원점에서 대접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은 미증유의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오는 11월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지형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쪽으로 급속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일단 되돌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 판 뒤집혀진 대선 구도...트럼프 피격·전당대회 효과 사라져  워싱턴 정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그동안 당연시됐던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구도와 전략이 한번에 뒤집혔다"면서 "미 대선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자리 잡았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에 3~6%포인트(p) 앞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미시간·팬실베이니아주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7.22 mj72284@newspim.com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서 셈법이 달라졌다.  그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  지난 2일 CNN 방송이 SSRS와 함께 실시해 발표한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박빙 구도를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49%)은 바이든 대통령(43%)를 6%p 차이로 앞섰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집어삼켰다는 평가를 나온다.  지난 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미국 정치전문가인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바이든의 전격 사퇴로 공화당이 기대했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사라질 전망"이라면서 "대선 레이스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바이든 보다 쉬운 상대" vs "뭉치면 이길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돼도, 11월 승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후보 사퇴 직후 CNN 방송과의 통화에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장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 후보 승계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의 후보 교체 후보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나 "그녀(해리스)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쁘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은 이미 해리스의 등판에 대비해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조장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비판과 광고 등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은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싸잡아 공략하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에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불법 입국 범죄자에 괸대해왔으며, 현재의 불법 입국자 문제와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민주당에선 "100일이면 대선 판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으로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정책 유산은 계승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선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2 mj72284@newspim.com 특히 올해 60세인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대선판의 최대 뇌관이었던 '고령·건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는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건강 지능 문제를 지적하고, 세대교체까지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 사상 첫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다. 민주당에선 '인도계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등장하면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여성은 물론, 흑인이나 소수계 지지층도 재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이끌어냈던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결집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배우 추문' 등 사생활 문제도 다시 끄집어내 핵심 이슈로 정조준할 가능성도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8월 1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 양측의 공방은 한층 가열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는 100일 앞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2024-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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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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