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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제3차회의도 허탕 "거의 진전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4:47

韓 "분담금 외 여러 형태 지원" VS 美 평가방식 등서 이견
외교부 "현물 지원 중심 흐름 후퇴 안돼, 강화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의논하는 제3차회의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개최됐지만, 여전히 큰 이견차만 확인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외교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에게 "한미는 금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 달성에 중주척 역할을 수행해 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도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거의 진전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은 그러나 여러 평가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근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에서 모두 논란이 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규모나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주한미군 규모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려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며 "미군의 순환배치로 인한 공백 관련해서는 미측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6월 하순 경 한국에서 4차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 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합의된 제9차협정은 올해 12월 31일 그 효력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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