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다스, MB 1심 유죄시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664억 저리대출
수은 내부 규정에 '1심 유죄'시 자격 박탈 규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17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세를 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가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금융중 하나다. 다스는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은으로부터 664억원을 저리에 대출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수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수은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는 법 위반 사실이 1심에서 드러난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히든챔피언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서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히든챔피언을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육성하는 기업은 후보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은 인증기업"이라며 "후보쪽에 자금 혜택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히든챔피언 제도의 본 뜻"이라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해외투자정보, 국제계약법률자문, 환관리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의 지원 외에 히든챔피언 기업은 신뢰도 향상이란 이점도 누린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일종의 보증을 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선정된 후 수은으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수은에서 모두 664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직후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도 함께 박탈될 전망이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