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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연 1.50% 동결...6개월째 제자리 (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0:06

물가·고용·설비투자 부진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이유
美, 6월 인상시 금리역전폭 확대...7월 인상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고용 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갈등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민지현 기자>

금통위는 24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린 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엔 소비자물가와 고용지표를 비롯한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했던 점과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지속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지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 명대 전후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나 제조업 고용시장이 부진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4월 6만8000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기 회복세도 점차 둔화됐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설비투자도 8%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소비자 물가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에 그치며 한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9일 열린 한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근원물가 1.4%는 아직은 낮은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지금의 통화 정책도 결코 긴축적이지 않은, 아마도 완화적인 기조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됐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증가율(8%)은 2016년 4분기 정점을 찍은 후 둔화세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가계 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가 오는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화된 점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은 깊다. 국내 경기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미국간 금리 격차를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물가와 고용등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지 여부에 주목하며 '올릴수 있을때 올려야 한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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