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희대학교와 동대문구가 행복기숙사 사용허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애꿎은 입주생들이 퇴사 위기에 놓였다. 앞서 양측이 경희대로 사용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수년째 기싸움을 벌이면서 문제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동대문구와 경희대학교에 따르면 경희대는 308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개관했다. 현재 이곳에는 저소득층 학생 등 9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사진=박진범 기자>

이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오는 8월 23일 만료되는 가운데 경희대와 동대문구가 경희대로 법적 소송 이후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기숙사 사용허가 추가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학교 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2012년 “동대문구가 1960년대부터 법인 사유지인 경희대로에 수도와 전기관을 매설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동대문구청은 경희학원에 최근까지의 도로이용료 14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도로사용료로 매년 1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다툼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행복기숙사 개관을 앞둔 지난해 9월 또 갈등이 불거졌다. 동대문구가 경희대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희대로는 사유지에 해당되므로, 행복기숙사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재신청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희대 총학생회 측은 “동대문구가 법원 판결에 따른 도로이용료를 깎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경희대와 동대문구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동대문구가 한발 물러서 행복기숙사에 대해 ‘임시’ 사용허가를 내줬지만 오는 8월 그마저 만료됨에 따라 경희대와 동대문구의 2차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동대문구 전경 <사진=동대문구>

양측 갈등이 악화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리란 우려가 나온다. 경희대는 임시사용허가 기간만료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대문구는 “모순에 빠진 경희대 측이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동대문구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동대문구와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대문구는 경희대가 지난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당시 경희대로를 ‘공공대로’라고 해놓고 갑자기 ‘사유지’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모순에 빠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신축 기숙사에 대한 사용허가 문제를 두고 동대문구가 학교를 상대로 갑질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희대로를 공공대로라고 했다 다시 사유지라고 주장한 경희대가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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