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무산 원인은 양국간 부족한 이해"-NYT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3:06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3:5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3주 앞두고 무산된 원인은 양국 지도자들의 "부족했던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했다며 김 위원장이 미래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고 속단했을 거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그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번영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내달 12일에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을 "99.9%"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래의 국가 번영이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것이란 진단이다. 김정은은 돈, 투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이보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부에 그들의 유일한 미래의 안전 보장 형태이자 통제권이 있는 세습 재산인 핵을 팔아 치우지 않았다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은 "그들(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부를 축적'하는 건 이차적인 관심사"라고 말한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인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그는 "그들과의 내 경험에서 빗대어 볼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패배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해결 방안 보고서, 일명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페리는 "단계적인 과정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접근법"이라며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NYT는 또 핵, 미사일 무기를 내건 인물들이 곧 북한의 최고 지도부이며 이들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영웅으로 추대받는다고 말한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무기를 잃는다면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도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가 존 볼턴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자리에 경질하고 나서다. 볼턴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한 초강경파 인물이다. 지난 2월에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합법적인 경우(The Legal Case for Striking North Korea First)'란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볼턴이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방식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재차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와 지도부의 반발이 증대했다는 분석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24일 낸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볼턴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날선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는 의견을 최고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NYT는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 생각이 바뀌면 "전화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뒀고 북측 역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트럼프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핵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며 북한이 공격할 엄두가 안 날 거란 기선제압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다소 "체스" 게임과 같은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 목표에 있어 같은 선상에 놓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요구다. 북한도 미국에 어떠한 걸 포기하길 원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란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는 CVID 보다 군무기 제한에 더 가깝다며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면 일부 무기는 포기하겠지만 CVID는 하지 않을 것이라 게 NYT의 예측이다.

트럼프는 최근에서야 북한에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했지만 이는 너무 늦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우드로 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윅 수석 부원장은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JCPOA와 같은 협정인데 미국이 몇주 전 탈퇴를 선언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말한다. 결국 트럼프의 양손에는 이란과 북한, 두 개의 핵 문제를 떠안게 됐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