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국립암센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포럼…“보호와 활용 가이드라인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40

4차 산업혁명 “전 국민 보건의료 정보 활용방식 다각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립암센터에서 제2회 의생명과학포럼이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25일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예방검진동 대강의실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헬스 빅데이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생명과학포럼을 열었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분야의 역할과 전망),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Epidemiology, 빅데이터의 과거, 그리고 미래), 성주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유전자 빅데이터, 어떻게, 어디로), 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병원 빅데이터와 EMR의 미래), 김영인 Noom 메디컬 디렉터(Digital heath care 빅데이터: 의료분야에의 연계와 전망), 최귀선 국립암센터 빅데이터센터장(국립암센터 빅데이터 현황과 전망) 등 각계각층에서 연좌로 참석해 강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25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제2회 의생명과학포럼’에 연좌로 참석한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사진=김유림 기자>

◆ 5000만 국민,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진화

특히 건보공단이 이미 5000만명 국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행위별 수가제도 때문에 검진결과와 진료내역 등 전 국민의 의료분야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스타틴(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복용여부가 아니라, 5000만명 중에서 기간, 용량,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에 나이와 성별의 구분이 가능해 수많은 데이터를 오류 없이 100% 활용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공단에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로 빅데이터 자료 수집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의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 가족 관계, 거주지, 국세청, 출입국 기록, 직업력 등 수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 위암과 부모의 상관 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수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려내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를 토대로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2014년 소송을 낸 바 있다.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84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537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

앞서 1999년 국내 흡연 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는 처음이다.

피고 측인 담배기업은 “아픈 국민을 위해 건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단의 존재 이유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은 4년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vs 데이터 활용…균형 필요

마지막으로 박 전문위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수많은 사례에 법적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관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연구를 하는 쪽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보안에 신경 쓰는 곳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령에서는 공익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보호와 활용 두 관점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생명과학포럼’은 올 하반기에도 준비하고 있으며, 3회는 통일보건의료, 4회 바이오창업 부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