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립암센터에서 제2회 의생명과학포럼이 열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25일 국립암센터는 국가암예방검진동 대강의실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헬스 빅데이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의생명과학포럼을 열었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공분야의 역할과 전망),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Epidemiology, 빅데이터의 과거, 그리고 미래), 성주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유전자 빅데이터, 어떻게, 어디로), 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병원 빅데이터와 EMR의 미래), 김영인 Noom 메디컬 디렉터(Digital heath care 빅데이터: 의료분야에의 연계와 전망), 최귀선 국립암센터 빅데이터센터장(국립암센터 빅데이터 현황과 전망) 등 각계각층에서 연좌로 참석해 강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 5000만 국민,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진화
특히 건보공단이 이미 5000만명 국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행위별 수가제도 때문에 검진결과와 진료내역 등 전 국민의 의료분야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장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스타틴(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복용여부가 아니라, 5000만명 중에서 기간, 용량,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에 나이와 성별의 구분이 가능해 수많은 데이터를 오류 없이 100% 활용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공단에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로 빅데이터 자료 수집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의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 가족 관계, 거주지, 국세청, 출입국 기록, 직업력 등 수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 위암과 부모의 상관 관계, 인구사회학적 변수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려내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를 토대로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2014년 소송을 낸 바 있다.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84명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537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
앞서 1999년 국내 흡연 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는 처음이다.
피고 측인 담배기업은 “아픈 국민을 위해 건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공단의 존재 이유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은 4년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vs 데이터 활용…균형 필요
마지막으로 박 전문위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수많은 사례에 법적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관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 연구를 하는 쪽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보안에 신경 쓰는 곳에서는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부문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령에서는 공익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보호와 활용 두 관점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생명과학포럼’은 올 하반기에도 준비하고 있으며, 3회는 통일보건의료, 4회 바이오창업 부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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