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유관 기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식매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장중에는 확인이 어렵고 장 마감 후에나 가능해 장중이라는 이유로 유관기관들이 불공정 거래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내놓은 개선책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학수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매매 전 과정별로 주식 잔고 및 매매수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사고로 발생한 주문을 한 번의 조치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을 인정해 계속 유지한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공매도 적발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속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그동안 주식매매 관련 예탁원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장 마감만 확인하고 장중에는 확인이 안 된다. 스톡(저량) 통계와 플로우(유량) 통계를 통합하겠다는 의미다. 거의 리얼타임으로 가능하다는 게 거래소나 예탁원 전산팀들의 의견이다. 리얼타임 확인으로 봐도 된다.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는 공매도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공매도는 차입 관련해 순기능이 있다. 개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언페어(불공평) 시장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장점은 살리고 지적은 수용해서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견지하며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다.
-개인들의 공매도 불만 문제는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등 유동성 큰 종목들인데, 개인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
현재 구체적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유동성이 적고 많고는 판단근거가 아니고 룰에 의해 진행된다.
- 향후 공매도 종목 늘린다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이 신용융자로 공급되는데 어떻게 확보한다는 의미인가.
몇 종목 일지까지 말하는 건 아직 지나치다. 종목들이 풍부해질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부 증권사를 점검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사례가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언급은 어려지만, 많진 않다는 말씀 드린다.
-공매도 규제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례가 있는ㄱ? 무차입공매도 규모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에 무차입공매도는 없다. 차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차입이 안 되는 경우가 검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사례가 많지 않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관련해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
-개인 공매도 안 되는 게 대여주식 없어서는 아닌 것 같다. 개인 상환능력, 수수료 등인데 종목 수 늘어난다고 개인 활성화 대책될까? 또 대여주식이 동시에 여러 곳에 공매도될 수 있다는 지적 있는데 대책은?
우선 개인 공매도 관련해 지적이 맞다. 개인 상환, 신용 등 복합적 문제가 많다. 시장 기본 원리에 의해 안되는 것은 우리도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착안했다.
동시에 여러 곳에 공매도하는 것이 현 시스템에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스톡과 플로우 간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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