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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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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영철 뉴욕 입성...폼페이오와 비핵화 극비 회동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예산운용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마침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것인데요. 사상 최초가 될 북미정상회담의 막후 조정을 해온 실세답게 김 부위원장의 뉴욕 입성은 미국 측의 특별한 배려 속에 마치 007작전처럼 진행됐다고 합니다. 

입국장 통과절차를 거치지 않았구요. 항공기에서 내리기도 훨씬 전에 공항 활주로에 검은색 의전 차량과 경찰 호송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년만의 북한 최고위급 방미 길입니다만,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급 대우를 받은 셈이지요.

삼엄한 경호 속에 공항을 빠져나온 김 부위원장은 곧장 숙소로 정해진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 호텔'로 이동, 짐을 풀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것은 김 부위원장의 미국측 '카운터파터'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숙소가 뉴욕 팰리스 호텔인데, 김 부위원장이 묵는 숙소와 불과 1.4km 정도 떨어져있다고 합니다. 비공식 극비 접촉이 수시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첫날 숙소 인근 미국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관저에서 만찬을 같이 하면서 '물밑 조율'을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 경제 지원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가는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샛길이 워낙 많아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목적지는 같습니다.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한 호텔에 도착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김영철, '007 작전'으로 뉴욕 입성..폼페이오와 만찬하며 '끝판' 회담 시작/뉴스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사상 최초가 될 북미정상회담의 막후 조정을 해온 실세답게 김 부위원장의 뉴욕 입성은 미국측의 특별 배려 속에 007 작전처럼 진행됐다. 

-[단독] “북·미, 비핵화·수교·제재해제 조약 추진”/중앙일보
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외교관계 수립에 착수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복수의 한·미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북미 ‘ICBM 우선 폐기’ 가닥 잡았다/한국일보
북미가 북한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첫 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구체적 폐기 방법과 범위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비핵화 첫술에 배부르기 어려워..현실적인 해법은/뉴스핌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은 북한의 부분적인 핵 폐기다. 이는 다양한 소식통들이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적인 카드다.

-평양 비워도 괜찮을까… 김정은의 '마지막 고민'/조선일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비우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예산 운용방향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文 경제실정 공략으로 '뒤집기'… 한국당 "내부조사 광역 9곳 승리"/세계일보
6·13 지방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야당은 30일 전국 각지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은 선거 초판 불리한 선거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여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석' 미니총선도 본격 스타트…'원내1당' 사수냐 탈환이냐/뉴스1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31일 시작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 15:2 vs 한국 10:7… ‘6·13 광역 셈법’ 큰 격차/국민일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러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가려진 지방선거라는 평가다.

▶뉴스 바로가기 [원포인트 공약 비교] 인구 '40만' 넘어선 김포..."출퇴근 교통 체증, 해결할 사람 뽑겠다"/뉴스핌
6.13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인구 40만명을 넘어선 김포시민들의 눈빛이 날카롭다.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 중 다수가 접근성 문제로 김포시를 선택했지만, 교통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김포시장만큼은 제대로 뽑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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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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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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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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