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 후원을 할 수 없다. 후원회 존속기간이 짧은 탓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정치 후원제도가 지난 2005년 만들어졌지만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정작 후원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많다는 게 한계라는 지적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날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2018.05.24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자 포함)는 후원회 존속기간이 짧아 카드 포인트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가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 10일 정도 소요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유권자는 국회의원(상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이 개설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중 후보자 후원회는 후보등록 이후 개설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나면 해산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는 지난 25일 후보등록이 마무리됐다.

결국, 신용카드 포인트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상 국회의원 뿐이다. 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비롯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모든 전자결제 서비스도 해당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후원은 후원자에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후원금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15~2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 현재 포인트로 정치 후원이 가능한 카드는 신한·BC·KB국민·롯데·삼성·NH농협·하나·우리·현대 등 9개다.

하지만 그 동안 카드 포인트 후원 실적은 저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후원금 기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저조한 실적은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씨(여·30)는 "신용카드로 정치인 후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내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카드 포인트로 후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직장인 박모씨(남·43)는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엔 카드 포인트로 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몰랐다"며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부분이 보완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치뤄진 대통령선거에선 카드 포인트로 기부한 정치후원이 6억2570만원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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