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포인트 공약 비교] 쓰레기로 몸살 앓는 제주도...'진짜' 환경 후보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22:05

제주도 생활 쓰레기 하루 배출량 1위
제주도지사 후보 모두 '환경총량제' 도입 적극 환영
친환경 '트램', '케이블카' 도입 등 교통 공약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공식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됐다. 6.1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지역 후보들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 중 최대 현안은 환경 문제다. 

후보들은 모두 '환경총량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환경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내세운다.

◆ 제주도 생활 쓰레기 하루 배출량 1위

전역이 관광 특구인 제주도는 최근 늘어나는 관광객과 인구로 인해 쓰레기‧교통‧하수 등 환경 문제를 떠안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페루 마추픽추 등과 함께 제주도를 꼽기도 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하루 1332t에 이르고 지난 2014년에는 976t, 2015년 1162t, 2016년 1305t으로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정방폭포 전경. <사진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연합 관계자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도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까지 제주도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직장인 강모(27)씨는 "당시 정말 '청정' 그 자체였던 제주도가 최근에 가보면 많이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외부 관광객들이 버리고가는 쓰레기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제주도가 망가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시민들이 쓰레기를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교육보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 제주시민들의 최대 이슈는 ‘환경’이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방안들을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특히 ‘환경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민주당 문대림‧한국당 김방훈‧바른미래당 장성철‧녹색당 고은영‧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모두 '환경 지킴이' 강조...'환경총량제' 도입 적극 환영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환경총량제’를 내걸었고, 한국당 김방훈‧바른미래당 장성철‧녹색당 고은영‧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모두 ‘환경총량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다양한 환경 보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을 ‘제주의 환경’으로 보고 ‘환경총량제’와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제시했다.

문대림 민주당 후보. <사진 = 문대림 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각종 환경시설물들의 관리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도 ‘환경총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김 후보는 더 나아가 불편한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캔 및 패트병 압축기 지원 등을 통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시간제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환경부담금 부과를 약속했다. 고 후보는 관광객 1명당 환경부담금 3만원을 의무징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고 후보는 개발휴식년 도입을 비롯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 등 제주개발 방향의 전면 수정을 선언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자원총량제’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등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을 통해 자원총량을 보전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지켜야 할 자원’ 정립 등을 통해 제주 환경자산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에너지소비량 버스 1/2 '트램' 도입 등 환경 친화적 교통 공약도 

무소속 원희룡, 바른미래 장성철 후보 <사진 = 제민일보·JIBS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캡처>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환경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환경관리의 연장선에서 공공자산을 활용한 친환경 케이블카 등을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해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전면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트램의 에너지소비량은 버스의 절반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도 현행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