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정시·수시 통합'은 제외했다. 대부분 대입개편 주요 쟁점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대입개편 논의가 시작된 1년 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국가교육회의는 31일 대입특위가 공론화 범위로 △대입 전형 적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3가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 적정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에 학생부교과전형 등 3가지 전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상대평가 유지안을 두고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점수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지난해 절대평가 도입 논쟁 당시와 동일한 의제를 다루게 된 셈이다.

반면, 지난해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한 주요 사항 3가지 중 '수시·정시 통합'안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입특위는 수·정시를 합칠 경우 학생부와 수능을 조합한 대학별 전형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고 전형 시기통합으로 교실 분위기 조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대입특위는 결국 수·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현행 분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했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제고 방안,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대부분 쟁점도 ‘리턴’됐다.

대입제도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수·정시 통합안'이 제외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할 사항들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논란이 촉발됐을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됐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 반발이 심하자 지난해 8월 대입개편을 1년 미루고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3가지 사항 중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한 것뿐이다. 

학종·교과·수능 전형의 비율은 각 전형 취지 및 장단점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비율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발 전형 비율과 관계가 깊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현행과 차이 나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수 있다.

결국, 지난해 8월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며 10개월을 보냈으나 결국 '수능 절대평가' 도입여부 논의로 귀결된 셈이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특위는 모든 것을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두고 결정했다"며 "열린마당이나 이해관계자 협의회에서 받은 의견을 볼때 수능 및 학종 비율 문제가 쟁점이기에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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