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접근을 차단 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도 부재
중소기업엔 정부차원의 교육 및 관리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불법 접근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만 일부는 영세 중소기업이라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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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와 휠라코리아 <자료=각 사> |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3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등 3개사가 해당된다.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차단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 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7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하트잇, 휠라코리아, 한빛소프트, 카카우드, 제이피컴퍼니 등 7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 중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는 코스닥 상장사다.
휠라코리아는 의복, 신발, 가죽제품, 골프장비 등을 도소매하고 수출입 한다. 윤근창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빛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게임포탈사이트 '한빛온'도 운영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3 등의 PC게임과 위드, 서프, 팡야 등을 국내외에 서비스했다. 김유라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중이다.
태진인터내셔날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핸드백 및 지갑을 제조해 도소매하는 업체로 전상우, 김유진 대표이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으로 영세 기업도 포함돼 있다.
제이피컴퍼니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하는 기업이다. 전지명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세븐인터내셔날은 070번호를 임대해 고객에게 재임대 사업을 하는 전기통신업자다. 윤종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
하트잇은 패션뷰티 쇼핑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업체다. 서수아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리치인베스트는 전국 부동산 경매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업체다. 이은주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한다.
카카우드는 원목 가구 전문점으로 정재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트잇 등 일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향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지만, 영세 기업들에는 기업규모를 감안해서 과태료를 산정할 것"이라며 "지금도 과징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스타트업에게 6개월 과정의 컨설팅 및 관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개인정보 인큐베이팅'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제출한 만큼 이달 의결서를 내고 올 하반기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