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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BCP 디폴트, 국내 신평사 평가방식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5:28

CERCG 공기업 여부 논란…20일만에 A→C등급 하향 조정
업계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미등록 기업, 공기업 아니다"
신평사 "공기업 기준 국가마다 달라…정부 지원 가능성이 핵심"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중국 에너지 공기업의 자회사가 보증한 유동화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ABCP를 평가한 신용평가사와 발행주관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보증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가 원금상환에 실패하면서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사와 신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ABCP인 '금정제십이차'의 발행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며, 신용평가사는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ABCP 발행 당시 A2 등급을 부여했으나 발행 20일만에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업계에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신평사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분 관계만 따지면 북경시 소유의 공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명확한 공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대해 나이스신평 측은 공기업의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지분 구조로 공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반박한다.

지분구조만 따지면 CERCG의 경우 북경시 상무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부래덕실업공사가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4%의 지분도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 평가방법론 적용의 최소한 조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나이스신평은 "공기업 관련 법률이나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판단하게된다"며 "CERCG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나, 지분구성 등을 이유로 평가방법론 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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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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