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후보 4人…필수요건 ‘미달자’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06월09일 17:53

법조계 “의외의 인선·최상의 조합은 아닌 듯”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수사능력, 공정성 등 특검의 필수 요건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대해 “최상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면서 “4명 중 특수수사를 해 본 사람은 오광수 변호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후보 4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맡다가 이듬해 3월 오광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 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임정혁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표적인 공안통이란 평가다. 대구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 제 40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이듬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금은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황조, 홍조, 근정 등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씨가 같은 법인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면서 “역대 특검 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경력 등을 갖춘 인물들이 추천됐는데, 그 때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 잘 하는 특검을 뽑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뽑을지)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색깔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 [변협 제공]

4인 후보 중 가장 선배인 허익범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분쟁조정위원장 을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울고검 검사로 일했다.

야당은 오는 6일까지 4명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사람을 정하게 된다. 이번주 9일 특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