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체제를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과연 해당 과제들은 잘 실천되고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 '핑퐁게임' 대입개편, '단순화' 약속은 어디로? : 10점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대입개편을 1년 유예했다. 대신 오는 8월까지 중장기의 종합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월 대입개편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해 논의를 요청했다. 그것도 쟁점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열린안'의 형식으로 넘겼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8개월간 과연 뭘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대입개편 공론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범위를 설정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전형간 적정비율 설정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를 제외한 이송안 대부분을 교육부로 다시 넘겼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간 '폭탄돌리기' '핑퐁게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가교육회의가 수·정시는 현행 분리 체제 유지를 교육부에 권고하고, 위 세 쟁점만 다룰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대입개편 자체도 미세한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약속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중장기·종합적인 대입개편안과 거리가 생기게 됐다. 

◆교실 혁명위한 1수업 2교사제·초중등 평가제도 개선 '시작' : 60점

1수업 2교사제는 말 그대로 한 수업에 교사 두 명이 들어간다. 한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사는 학습부진아를 가르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이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의 국회통과가 추진됐으나 현장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전국 42개 선도시범학교를 운영, 1수업 2교사제의 모형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보고 가장 좋은 모형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술·논술형 시험 확대, 과정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연구학교 34곳을 지정해 내년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진로 맞춤형 체제, 고교학점제·자율학기제 도입 '착착' : 80점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고르도록 해 열의를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출발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고교 100곳에서 순조롭게 시범운영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교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학기제'는 올해부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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