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부인하자,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법, 대전지법은 전체판사회의가 열린다.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은 배석판사회의, 광주지법은 단독·배석판사회의가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외부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은 4일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들도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지법 판사들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과 인천지법, 대구지법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 확대와 김 대법원장의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재직기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 "재판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관 사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나중에 다시"라며 짧게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 발표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향후 기자회견에 대해 "이번처럼 급하게 하지 않고 장소를 빌려서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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