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축소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것(주한미군 철수}은 논의의 주제 조차 아니다"며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민주주의 국가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전략적 이익보다는 비용으로 판단, 축소를 이야기한 바 있어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뜨거운 감자' 주한미군 철수 논란...전문가들 "평화협정시 문제 제기될 것"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향후 한반도 주변 환경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은 크다. 1953년 체결된 한국 정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사라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자신의 코 앞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겠다면 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당장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엔군사령부를 어떻게 할지 문제도 있는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유엔군 후방사 역할을 하는 주일미군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한번의 회담을 통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외국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합동 훈련 등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규모 축소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 중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어서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 신인균 "주한미군 전체 철수는 어리석은 일, 고비용 기갑여단은 철수 가능"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갑여단을 철수할 가능성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코 앞에 있는 군사기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오산이나 평택, 군산의 전투기 전력 위주로 주한미군을 재편성하고 미 2사단에 있는 전투여단은 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비용은 많이 들면서 실익은 그다지 없는 기갑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기갑여단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미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 경우 미국은 화력여단과 아파치 부대까지 나가겠다는 카드를 던진 후 일부인 기갑여단 정도만 철수하고, 대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등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