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주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1

시진핑, 2050년 세계 최강국 부상 목표 제시
유수 글로벌 기업 배출, 미국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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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 명실상부 G2 등극, “2050년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중국 당국은 당초 제시한 국가 발전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두 배 확대, △200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소강 사회) 건설, △2050년까지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 제고 목표를 제시했고, 앞서 두 가지 목표를 당당히 달성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및 세계 최강국 등극이라는 야심 찬 새 비전을 발표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14조 925억 달러로 미국(20조 412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업계에서는 2028년 중국이 GDP 기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GDP 1만87달러를 기록, ‘1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현지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연구소(東興證券研究所)는 “2027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 세계 주요 고소득 국가 문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40년간의 고속 성장은 중국 산업 구조 전반을 바꿔놨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은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서 최근에는 3차 산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1차 산업 중국의 GDP 대비 1차 산업 산출량 비중은 9.65%, 2차 산업 비중은 45.34%이며 3차 산업 비중은 45.01%까지 늘었다.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한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보면 중국의 TFP는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빠르게 향상됐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지난해 8253달러로 크게 향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10% 수준이다. 미국은 2000년에 이미 8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삶의 질 등 경제 질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도 상승 여력이 높다. 2015년 중국의 HDI는 0.738로 188개 국가 중 90위에 머물렀다.

*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입액, 기술도 등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 국가 교육 수준, 1인당 소득,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해 발표

◆ 글로벌 500대 기업 다수 보유, 미국 최대 경쟁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국 유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계 상장사는 115개로, 이 중 중국 본토 기업(홍콩 포함, 대만 비포함)은 109개다. 미국은 총 132개 상장사가 포함됐다.

중국 500대 기업의 매출은 9조63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500대 기업 매출인 12조 600억 달러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편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중국에서 기업이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7.7일(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5.6일)의 약 7배에 달한다. 창업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등록 비용 비중도 중국은 평균 6.62%(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0.99%)의 6.7배다.

주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 유력 증권사 하이퉁증권(海通證券)에 따르면 2017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매출 비중은 71.83%, 자산 비중은 86.19%에 달한다. 증권사에 따르면 미·중 500대 기업 중 중국 상위 10개 기업 대부분은 에너지, 금융업체다.

<하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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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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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