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주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1:21

시진핑, 2050년 세계 최강국 부상 목표 제시
유수 글로벌 기업 배출, 미국에 도전장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7일 오후 3시0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 명실상부 G2 등극, “2050년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거듭했고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에 중국 당국은 당초 제시한 국가 발전 목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 중국은 △199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두 배 확대, △200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소강 사회) 건설, △2050년까지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 제고 목표를 제시했고, 앞서 두 가지 목표를 당당히 달성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및 세계 최강국 등극이라는 야심 찬 새 비전을 발표했다.

최근 IMF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14조 925억 달러로 미국(20조 4128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업계에서는 2028년 중국이 GDP 기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인당 GDP 1만87달러를 기록, ‘1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현지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연구소(東興證券研究所)는 “2027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전 세계 주요 고소득 국가 문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40년간의 고속 성장은 중국 산업 구조 전반을 바꿔놨다.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중국은 1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면서 최근에는 3차 산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국의 1차 산업 중국의 GDP 대비 1차 산업 산출량 비중은 9.65%, 2차 산업 비중은 45.34%이며 3차 산업 비중은 45.01%까지 늘었다.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한 국가의 경제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보면 중국의 TFP는 개혁개방 이후 비교적 빠르게 향상됐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ur)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2023달러에서 지난해 8253달러로 크게 향상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10% 수준이다. 미국은 2000년에 이미 8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삶의 질 등 경제 질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도 상승 여력이 높다. 2015년 중국의 HDI는 0.738로 188개 국가 중 90위에 머물렀다.

*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입액, 기술도 등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노동생산성: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 국가 교육 수준, 1인당 소득,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해 발표

◆ 글로벌 500대 기업 다수 보유, 미국 최대 경쟁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국 유수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계 상장사는 115개로, 이 중 중국 본토 기업(홍콩 포함, 대만 비포함)은 109개다. 미국은 총 132개 상장사가 포함됐다.

중국 500대 기업의 매출은 9조63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500대 기업 매출인 12조 600억 달러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편 비즈니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중국에서 기업이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7.7일(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5.6일)의 약 7배에 달한다. 창업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등록 비용 비중도 중국은 평균 6.62%(2003년부터 2016년)로 미국(0.99%)의 6.7배다.

주요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고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 유력 증권사 하이퉁증권(海通證券)에 따르면 2017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매출 비중은 71.83%, 자산 비중은 86.19%에 달한다. 증권사에 따르면 미·중 500대 기업 중 중국 상위 10개 기업 대부분은 에너지, 금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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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