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활비 청와대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6월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3:17

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헌종 전 비서실장 무죄
법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유죄·뇌물공여 무죄 판단
“국가예산체계 흔들...국가와 국민 안전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판결 받았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 등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징역 3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수사업비는 보안기밀수집 등 용도와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월 자금을 지급한 것은 그 사용목적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활비 지원을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 자발적으로 공여한다”면서 “이번 에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를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한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행위가 국정원장의 업무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1억원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국정원 예산 편성 등 각종 편의의 대가로서 직무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지급한 특활비도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도움을 받는 등 대가라고 보고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보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이 5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증빙자료로 남기는 등 정황을 볼 때 직무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이병호 전 원장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국고손실죄 유죄, 뇌물공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고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자금을 횡령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보안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막중한 지위를 가진 피고인들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대통령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손실을 했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엄정해야할 국가예산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재준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최고정보기관 지위를 이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