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 막자" 우원식·박주민·추혜선, 상가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5:11

국회 정론관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라며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까지 끝난 이 시점에서,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20대 국회가 이제 그만 정쟁 등을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요구해, 이에 항의하다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맘상모 회원과 우원식 박주민 추혜선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사진=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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