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변남변녀] 배헌수 “쌍방 이해관계 조정하는 균형자, 그게 변호사”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08:46

육사출신 예비역 소령...아버지 뜻 이으려 사법시험 도전
“2014년 ‘구분소유권 상실’ 사건 못 잊어...법과 현실 괴리 안타까워“
“적절한 합의점, 당장 불이익 돼도 향후 최대 이익으로 돌아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변호사는 항상 정의(正義)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며 실무에 있어서는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그게 법이든 사회든 현실이든”

지난 12일 이같은 직업관을 가진 배헌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일)를 서울 서초동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대뜸 질문 하나를 던졌다.

“10여개의 점포가 있는 어느 상가건물 5층이 제3자로 인해 칸막이, 화장실 등 내부 시설과 각 구분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 등이 모두 철거된 후 그 전체에 사우나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각 매장 주인들의 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잠시 고민한 끝에 보증금, 권리금, 월세 등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고 답하자 배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판례는 그게 그렇지 않다네요. 건축도면에 의해 완벽한 복구가 가능한데도 판례는 하나로 합쳐진 이상 구분소유권은 상실되고 공유관계가 성립돼 사람 수 대로 똑같이 배분된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헌수 법무법인 우일 대표변호사 2018.06.12 deepblue@newspim.com

이 사건은 2014년 배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다. 수원시 한 상가건물이 완성된 초창기, 관리회사는 구분소유권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한 층 전체의 칸막이 등을 없애고 불법으로 대규모 사우나찜질방을 만들었다. 관리회사의 대표는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가 없었기에 재물손괴,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죄책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구분소유권자였던 어느 노부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행사하고자 배 변호사를 찾아왔다.

배 변호사는 아직도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각 점포는 위치, 방향, 엘리베이터 근접성, 권리금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평수라도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구분소유권이 모두 사라지고 공유관계가 된다.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갖고 있던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배 변호사는 “실제로 이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법과 현실을 중재하려 했으나 이 사건에선 그러지 못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바로 이런 측면이 앞서 말한 변호사의 현실과 법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라고 했다.

‘중재의 미학’ 직업관은 배 변호사의 경력에 고스란히 묻어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의 무리한 요구는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의뢰인에게 다소 불이익이 되더라도 길게 보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온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헌수 법무법인 우일 대표변호사 2018.06.12 deepblue@newspim.com

배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기업법무/노무, 건설/부동산/재개발/재건축, 국방/군사, 금융, 조세/행정, 도산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문 분야로 재개발/재건축/도산이 등록됐다. 

배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반대학 법학과 위탁교육을 통해 법조인에 들어선 대부분의 육사 출신 변호사와 다르게 배 변호사는 육군 대위 전역 후 사법시험을 치렀다. ‘가족’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탓에 늦게라도 법무사인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였다.

배 변호사는 앞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했다. 특히 아내와 함께 등산과 마라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전했다. 함께하는 동료와 직원에게 행복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기자와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이 말은 꼭 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절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삶과 꿈에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