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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국민들, 선거에서 '文 정부' 국정동력 실어줬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6:40

박 연구위원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 운영하라는 요구"
지역주의 해체, 색깔론 소멸 돼..."겸손한 중심정당 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17일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보고서를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힘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라며 '문재인 국정 밀어주기'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꽃다발을 손 위로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께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지역주의 ▲색깔론 등도 이번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국정동력을 실어줬다"며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여당이 힘을 갖고 주도해 성과적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험지' '불모지'로 분류됐던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데 대해선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5개 시·도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최초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건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진보진영에 대한 보수의 '반북 이념공세', 즉 색깔론이 '4.27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앞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당은 선거 단골메뉴인 색깔론을 이번 선거에서도 들고 나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국민들은 반북, 수구, 냉전세력을 퇴장시키고 민주, 평화, 애국, 통일 세력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야권의 관계에 대해선 "겸손한 중심정당, 혁신해야 할 보수야당"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선거의 압승은 민주당의 능력과 성과가 낳은 결과라기보다는 보수세력의 지리 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고, 정부출범 1년 차의 밀회선거였다는 점에서 자만이나 패권적 태도는 금물이며 자신의 실력과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어 "압승에도 불구, 현재의 국회구조 아래서는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보수야당을 국정 파트너이자 견제세력으로서 인정하고 협치, 상생,타협의 실천으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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