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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중국발 미세먼지 해법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8:03

23~24일 중국 쑤저우서 모여…실무논의도 진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3~24일 한·중·일 환경장관이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만나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동북아 장관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오는 23~24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정부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면서 "양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리 총리가 이처럼 답변한 것은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공동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올 여름 발간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인 양국 환경협력은 25일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따른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 개선에 우리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 감축으로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7.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 봄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는 22~24일 중국 등 국외로부터 들어와 25~26일 국내 배출효과가 더해지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3월 25일 서울과 경기의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농도는 각각 99㎍/㎥, 102㎍/㎥로 관측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 성수호 국제협력과장 등이 동행해 실무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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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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