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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앞섰나...답보상태 빠진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신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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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현행 소방인력에서 차출..사실상 대책 없어
소방본부 "조직 운용 부서에서 대책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119광역수사대’(가칭) 설치계획이 인력수급 문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빠듯한 현행 소방인력에서 차출해 119광역수사대를 꾸려야 하는 탓에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사범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19광역수사대 신설을 추진하는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이는 서울에서만 소방관에 대한 폭행 사건이 연평균 40건 가까이 발생해 이들을 보호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119구급대원이 부상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었다. 폭행 피해는 2015년 32건, 2016년 46건, 2017년 38건으로 연평균 39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4월 기준 20건의 폭행이 일어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소방관 폭행 등 소방사범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119광역수사대 설치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도 소방사범 구금시설과 전담 검사 지정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소방본부가 119광역수사대를 꾸릴 인력을 어디서, 어떻게 수급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광역수사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추진계획이 답보 상태에 있다”며 “유관 부서 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소방인력은 소방본부 1곳, 소방서 23곳, 119안전센터 116곳 등에서 68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지만, 서울시의 소방수요를 고려하면 현장인력조차 빠듯하게 운영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소방관 폭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가 119광역수사대 설치를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 운용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 119광역수사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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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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