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부동산시장 수요억제 정책으로 향후 수급불균형과 지역간 양극화, 가계부채 질 악화, 부동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포럼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새로운 대출 규제가 안먹힌다면 토지공개념, 후분양제 비대출규제 쪽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과 지역 양극화 가능성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상임대표, 오지윤 KDI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6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586건)보다 46% 줄었다. 최근 10년 월평균 거래량 대비 83% 수준이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부동산 주택 시장 침체기가 길게는 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용동 대기자는 "시장은 급락장세로 변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의 정책 강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3년 동안 시장 침체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재건축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조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에도 아파트 매매와 같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올 4월까지 분양 1순위 청약 미달 가구가 52개 단지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며 "서울 11개 단지 분양은 모두 1순위 청약 마감한 반면 경기도 분양 41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미달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 입주과잉 물량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는 인구가 줄고 경제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지방도시는 차별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책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며 "과거 기준금리인상 초기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물경제 회복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초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상승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이번 금리 인상기에 과거 경험이 재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주택 선호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덕례 연구실장은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은퇴세대, 도시재생 사업, 주거 문화 니즈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변화와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도 언급됐다. 

올 하반기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선 계속되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하락과 주택 규제 강화에 따른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지윤 KDI연구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결과 등을 감안하면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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