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특정(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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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판결은 대법원 판사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보수파 대법원판사 전원이 여행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취임 직후 일부 무슬림 국가 지역 출신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하와이 지방법원과 일부 연방 항소법원은 이같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일부 무슬림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