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칸막이 해제..업역·업종 개편안 9월 확정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6:45

총 7개 시나리오 제시.,9월 확정해 로드맵에 담기로
2027년까지 1조원 투자해 4차산업기술 확보
발주제도 개편‧적정공사비 책정 방안도 9월 공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업역 제한이 폐지된다.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시공을 전제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만,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가능하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 개편안까지 포함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오는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종합‧전문 업역 규제 개선 △업종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단계적 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개 종합건설업종과 29개 전문건설업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 업역 분쟁과 비효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져 있는 업역 규제를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역규제 개선안은 모두 세가지다. 모든 공사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공사를 우선 폐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분화돼 있는 업종도 업종간 분쟁방지나 시공기술의 융복합 추이를 감안해 개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은 폐지를 검토한다.

업종체계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다. 현행 업종체계를 유지하거나 10개 내외 업종으로 분류, 또는 업종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모든 업종을 폐지하고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각 1개의 대안을 선택하고 오는 9월 발표될 로드맵에 단계적 시행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해 인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공공기관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내년 중 적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내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해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자료=국토부]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유지보수 기술, 스마트 건설재료, 초대형 건축‧플랜트에 집중 투자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BIM과 같은 핵심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건설+IT+소프트웨업체 간 컨소시엄이나 특수목적법인(SPC)에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스마트인프라법을 내년 중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업체 퇴출기준도 강화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정밀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소액 공사(3~5억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한다.

연내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 공기, 공종별 가격과 같은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은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다.

적정공사비 문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으로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정책추진 방향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겠다"며 "업역‧업종개편과 같이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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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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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