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량을 늘리는 로드맵 수정안을 내놨다. 산업계 감축량은 기존 보다 약 두 배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공개했다.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률을 기존 11.7%에서 20.5%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건물부문 감축률은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18.1%에서 32.7%로 늘린다. 수송부문은 24.6%에서 29.3%로, 농축산 부문은 4.8%에서 8.2%로, 폐기물 부문은 23.0%에서 28.9%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타부문은 17.3%에서 25.3%로 감축률을 늘린다. 아울러 탈루 등에서는 추가로 30.5%를 감축한다.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국내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국내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산업계 감축량은 바텀업(Boottom-up) 방식으로 산업계가 줄일 수 있는 양을 취합했다"면서 "11.7%에서 20.5%로 숫자로는 두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11.3%)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했다. 

국외 감축량을 기존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이 10년간 8.8~17.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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