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손에 넘어간 진에어 운명..김정렬 국토부 차관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22:29

김정렬 2차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한 사례 드물어"
"법률에 대한 논란 있어 폭넓은 자문과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면허자문회의'에 맡겼다.

진에어 처분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마다 법률해석에 따른 이견차가 커 폭넓은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사진=이형석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허자문회의는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명백한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과거이고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해소된 부분을 지금 면허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를 취소하냐 안하냐 여부는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며 "법리적인 해석 문제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오늘 취소다 아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모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오히려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인 절차 개시를 공개하는 것을 해법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조만간 총 7명의 민간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면허 취소사유가 아닌지?

-현재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가 기속행위이나 진에어는 결격사유가 해소돼 취소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논란이 있다. 법률자문 결과 찬반양론이 있어 항공사업법령 상의 청문, 면허자문회의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최종 발표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적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면허 취소를 전제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인지?

-항공사업법령에서는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와 관련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면허 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다.

△면허 자문위원회가 면허취소여부 결정권한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한다. 다만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자문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법률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자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은?

-향후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또는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 변경면허 과정에서 진에어가 위법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기초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일전에 한진가와 관련이 있는 광장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국토부가 이번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지난 4월 초동 검토 당시 빠른 검토를 위해 항공법령 관련 자문경력이 많은 법무법인(광장)에 우선 의뢰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련성이 제기돼 자문에서 배제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무법인 3곳의 상호는 밝힐 수 없으나 대한항공과 연관성이 있는 법무 법인은 배제하고 다른 법무 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항공법령 정비 계획은?

-항공사업법과 하위 법령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 신설 이외에 그간 면허관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실효성 있게 집행 가능한지?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

△앞으로 면허관리 정책이 바뀌는가?

-앞으로는 변경면허 심사 시 면허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내 ‘항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면허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법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

△다른 항공사에는 동일한 위법 사례가 없는지?

-지난 2012년 이후 항공사 전체 면허관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와 같이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경우는 없없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변경면허 심사 시 결격사유 유무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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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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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