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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공공문서 개방율은 '상위권'..자치구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8:10

서울시,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공공문서 개방율 5위
자치구 중 결재문서 공개율 1위 금천구...꼴찌는 광진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밀실행정 탈피 위한 지자체들의 '결재문서 공개' 
지자체의 투명행정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는 행정정보 공개율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모토로 내세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결재문서(공문)를 대폭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거나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opengov.seoul.go.kr)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사진=정보공개포털 캡처]

하지만 폐쇄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모호한 공개기준을 이용해 단순한 공문마저도 비공개로 보관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식이다. 이에 어느 기관이 시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율을 들여다 봤다.

◆서울시 공개율은 '상위권'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올해 결재문서 건수는 총 4만312건이다. 이 중 공개결정된 결재문서는 2만6345건, 공개율은 65.4%다. 이는 제주(75.7%), 전남(67.8%), 충남(65.9%), 대전(65.9%)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공개건수로만 따지면 전남(4만1126건), 충남(3만1642건), 경기도(3만1193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꼴찌’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결재문서 공개율은 무려 92.5%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결재문서 10개 중 9개 이상은 공개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 비하면 2~4배 가까이 높은 공개율이다.

서울시를 뺀 자치구의 공개율 평균은 41.2%로 서울시 공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다음으로는 금천구가 공개율 65.8%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천구는 올해 등록건수 총 582건 중 383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했다. 강북구는 1080건 중 632건(공개율 58.5%), 은평구는 1175건 중 684건(58.2%)을 공개해 금천구의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문서 공개건수와 공개율 [그래픽=임성봉 기자]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공개율은 보인 곳은 광진구로 조사됐다. 광진구는 총 963건의 결재문서 중 197건만 공개해 20.5%의 공개율을 보였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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