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公분야 갑질' 뿌리 뽑는다…"특별단속·징계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7:10

갑질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 명문화
정부, 7∼9월 갑질 특별단속에 나서
가해자 형사처벌·징계 등 불이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처벌 근거를 위한 갑질 금지 규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다.

또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가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된다. 2차 보복 피해를 우려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도 가동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립할 규정 마련에 나선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이 신설되는 경우다.

해당 규정이 신설될 경우 공무원 등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8.07.05 leehs@newspim.com

아울러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요령 등을 종합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7∼9월 각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정비키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 갑질 근절대책이 수립되면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국민신문고의 기능도 민원접수에서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운영된다. 신고 접수·상담 후에는 경찰 및 소관 감사·감찰 부서로 이첩된다. 단, 행동강령 위반·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원회 1차 조사를 받게 된다.

처리 결과는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된다.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는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도 설치된다.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도 이뤄진다.

익명상담이 가능한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은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한 접근성 강화를 구축한다.

7∼9월에는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한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갑질 피해자에게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따른 복직소송·보복소송·응소 등에 대해 무료소송을 지원한다.

민·형사 소송의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가해자 징계절차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도 보장된다.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이 지렛대로 활용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한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출처=국무조정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