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51

美 정치권, 中 '침략 막아라' 한 목소리…안보 우려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편집자주] 미국시간 7월 6일 부터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가 시작됐다.  글로벌경제의 두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그 부작용을 가늠해 보기 위해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를 게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떠오르는 산업을 성공적으로 장악한다면 미국 경제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세계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하고, 이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이번 대중 관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 중 1차에 해당한다. 첨단기술 제품과 전자부품 등 818개 품목이 부과 대상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10개 분야에서 세계 선두가 되겠다는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세계 기술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제조 2025'는 이번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위기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 정책 곳곳에 녹아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제조 2025' 계획 등의 업종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美정계, 中 침략 막아라 한목소리'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는다. 중국 내 사업을 원하는 해외 기업에는 현지 기업과 합작을 요구하고 나중엔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미국 소규모 기술 기업에 투자해 나중에 기술을 흡수하기도 한다. 나바로 국장 같은 백악관 내 대중 강경파는 이를 '경제 침략'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중국 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 내 기술기업을 상대로 한 벤처캐피탈 거래에서 약 16%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이전년도에서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10년과 2017년 중국의 미국 내 인공지능(AI) 부문 자금조달 참여 건수는 81건이었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13억달러를 조달했다. 또 증강현실(AR) 스타트업은 21억달러의 중국 투자금을 받았다.

중국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사들이며 기술 패권을 위협하자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제품 겨냥 관세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나단 시츠 전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차관은 "행정부에 들어갔을 때는 해외 투자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회의적이었지만 나중에 반격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됐다"며 "교과서를 펴 해외 투자를 찬양하는 걸 읽었을 땐 거기엔 수십억달러의 자금으로 무장한 정부가 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사들인다는 대목은 없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ZTE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무역전쟁' 시리즈]

1) 관세 뒤에 숨은 美의 우려, '중국제조 2025'
2)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3) G2 무역 싸움에 아시아 국가들 등터진다
4) "동맹도 적도없다" 트럼프에 동맹국들 일제히 반기
5) 무역전쟁 전면전 우려에 전세계 금융시장 '휘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물론 중국 기술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고 나섰다. 해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따른 안보 영향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를 시도했다. 지난 2일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은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에 미국 통신 시장 진출 불허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못 하도록 제재했다.

이같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진영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당에서조차 대중 강경책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행정부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부문의 관세는 중국에 적대적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중에 동맹 와해 등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트럼프 전략 수정해야…"중국 美의존도 과대평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중 강경 조치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AI와 로봇 등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제한과 관련해 새 조치를 발동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기존의 CFIUS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행정부가 "똑바로 총을 쏘지 못하는 갱단"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강화됐다며 "내가 중국이라면 이것은 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세가 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중 관세가 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집중된 탓이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 제한 등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더이상 중국에 무역 조건을 강제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중국의 미국 시장 의존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18%밖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제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은 처음에는 거대한 국내 분야에만 의존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준비를 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먼저 중국 업계가 개발도상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뒤 선진국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