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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레즈비언·독신여성에 난임치료 무상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09:15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28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스페인 새 정부가 레즈비언과 독신 여성들을 위한 난임 치료를 내년부터 무상 지원하기로 6일(현지시각)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중단한 보조금 지급도 재개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발표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지난 6월 취임 후 구상한 일련의 사회 대책들이 모두 가닥이 잡혔다. 솔레다드 무릴로 평등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3년은 오로지 이성애자 여성과 불임을 요구하던 시대였다. 이제 더 이상의 여성혐오는 없다. 국민보건시스템(NHS)은 레즈비언 여성 혹은 독신 여성들을 위한 생식보조 의료를 되찾았다. 정부는 '#인권'을 돌려주겠다"고 남겼다. 

내핍 정책을 펼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전 총리는 2014년 이들 집단에 임신 촉진치료 무상 지원을 중단했다. 

이사벨 셀라 스페인 중앙정부 대변인은 성소수자(LGBTI) 축제 '월드 프라이드' 기간과 맞물려 의결된 이번 방안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취임 직후 새 내각 구성원 과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이탈리아, 몰타 등 인근 국가들이 입항 거부한 이주민 구조선을 한 달새 두 척 수용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쳐 있다.

지난해 스페인 사망자 수는 1941년 집계를 시작한 후 가장 빠른 속도로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사망자 수는 3.2% 늘어난 반면 출생자 수는 4.5% 줄어 전체 인구가 전년 대비 3만1245명 감소했다. 단 이주민 등 기타 인구변화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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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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