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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올해 종전선언 목표로 남·북·미 추가 협의 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6:55

중국 배제 "시기와 형식, 북한·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주력"
"올 가을, 평양서 남북관계 발전 논의되도록 최선 다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실시한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면, 통일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이 가을 정상회담 준비"..
    "북미 갈등 "70년 적대관계 일시에 해결 어렵다, 정상 합의 이행이 관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올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가을 평양 방문을 당장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쌓여가는 과정이 곧 가을 평양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라며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논의인 실무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가 갈등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상간 합의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미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는 70년간 지속돼온 문제로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관건은 정상간 합의의 이행으로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동맹 문제, 비핵화 협상서 논의될 의제 아냐"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유예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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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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