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량진수산 舊시장 '강제철거' 돌입…"끝나지 않은 갈등'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협, 법원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
구시장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 대상
현대화시장 거부 둘러싼 갈등의 골
신시장 입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철거)에 나선다. 소유권을 두고 벌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수협으로서는 둘로 나뉜 시장(구·신시장)을 장기간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대화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은 구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다만 명도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철거 대상 점포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전 이미 법원의 예고장이 배부된 상태다. 지난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는 장기화를 맞는 등 2년 넘게 두 개의 수산시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 수산시장 옥상 ‘추락사고(어린이 10m 아래 추락)’와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구시장 환경을 놓고 수협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올해 초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신·구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설명회’에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를 들어 구시장 철거의 불가피성이 거론됐다.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실제 건립 44년이 경과된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시설로 건물 안전성과 취약한 유통여건이 문제로 지적돼 온 곳이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수협은 시장 상인들에게 2016년 3월까지 신시장 입주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접점 노력에 기울여왔다는 게 수협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구시장 측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싼데다,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의결된 국책사업이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개최됐고 당시 판매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동의했다.

신시장 개장에 따른 첫 경매 시기는 2016년 3월로 다음달 칼부림 난동이 발생했다.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위한 판매자리 321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