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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도 단체행동 나서나…"최저임금 후폭풍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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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동시 휴업까지 들고 나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속해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단체 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일까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영업자 등 후폭풍 움직임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부정적 의견을 보인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가임대법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문제도 현재 업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점주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에는 치킨·제빵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간담회에서도 "현장에선 종업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점주가 대신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포함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금 인하나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인하 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점주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유지해야 아르바이트생 고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가게를 폐점하고 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가맹점주 B씨는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임금이 오르고나면 물가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모든 비용이 다 오른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다른 대책은 없이 최저임금만 무작정 올리면 된다는 데에는 더 이상 공감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 인상이나 속도 조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기 악화나 부작용이 올해 나타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 "업종별로나 규모별 차등 인상이나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0%대 인상이 적용될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맹본사와 점주,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갈등이 고조돼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5000건에 달하는 최저임금 관련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점주들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은 어차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은 정부나 대형 가맹본부가 함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가맹본부들이 상생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전편협은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동시 휴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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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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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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