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가맹점주도 단체행동 나서나…"최저임금 후폭풍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39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동시 휴업까지 들고 나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속해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단체 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일까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영업자 등 후폭풍 움직임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부정적 의견을 보인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가임대법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 문제도 현재 업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점주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에는 치킨·제빵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간담회에서도 "현장에선 종업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점주가 대신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포함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금 인하나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 인하 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반발 역시 거세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점주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유지해야 아르바이트생 고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가게를 폐점하고 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가맹점주 B씨는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임금이 오르고나면 물가도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모든 비용이 다 오른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다른 대책은 없이 최저임금만 무작정 올리면 된다는 데에는 더 이상 공감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 인상이나 속도 조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기 악화나 부작용이 올해 나타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면서 "업종별로나 규모별 차등 인상이나 다른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0%대 인상이 적용될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맹본사와 점주,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갈등이 고조돼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5000건에 달하는 최저임금 관련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나 점주들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은 어차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은 정부나 대형 가맹본부가 함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가맹본부들이 상생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전편협은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동시 휴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