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추경호‧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만에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것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15일 발족했다.
연대에 참여한 이언주‧김종석‧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급과 생산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돼 할 임금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는 우리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마치 사회주의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위험한 행태"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정책에 피해를 받는 영세사업자뿐만 아니라,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함께 혜택을 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경제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드라이브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의 동력을 다시 찾아내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노년층, 미래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층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며 "우리는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후 편의점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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