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도 이뤄지고 있다"
"中 은행 제재방안 논의…트럼프 압박해 시행할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당)은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대형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 은행이 제재 회피에 가담한 건 유엔 안보리 제재들이 가해진 뒤의 일"이라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채택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평화로운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부, 재무부, 하원 외교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대형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행정부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호 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김정은의 행동에 달려 있다. 물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주장했다.
요호 의원은 이어 "미 외교위원회는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이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