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직접 공개한 데 대해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독립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놓고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의도가 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청와대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국정원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에 대한 검열과 통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이 갖고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청와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당과 미래당은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독립 특별수사단을 무력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무사 문건 관련 국방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청와대가 갑자기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만기친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청와대가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에서 당연히 발표 되어야 할 문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기무사 개혁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계엄을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며 “만약 이 문건에 따라 국민의 촛불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을 획책한 국군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민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에 성역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