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전원 하차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각종 제도적 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탑승자 전원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면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운용 중인 매뉴얼이 현장에 맞게 돼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촉구했다.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에서 아이 낳는 것은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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