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래차 달리고 드론 난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개선 사례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00

181건 과제 발굴 통해 49건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박정호 SKT 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은 25일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총 47회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제는 49건이며, 13건을 완료했고 36건은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기구다.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옴부즈만은 특히 드론, 미래차, 스마트공장 등의 분야에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드론 [사진=로이터 뉴스핌]

드론 사업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다'는 업계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시범공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없어 드론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드론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가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 배포되고, 전기화물차 신규 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자율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화물차는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한해 신규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월28일 개정안이 통과했고,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되면서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옴부즈만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참여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 밖에도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텔레콤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likey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