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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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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에 이어 최근 평양 인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조립시설 공장의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로 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등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7일 美 유해 송환' 불확실 "北 최종 승인 안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관료들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일 안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한국과 미국에 (유해 송환 관련)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7일에 송환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동아일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한다/한국일보
정전(停戰)체제 65년 만의 6ㆍ25전쟁 종식 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終戰)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25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시설은 과거에도 사흘 만에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재생이 쉬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뉴스1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본격 출범…"열려있는 정당 만들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첫 혁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상임위 7곳 '송곳 현안 질의'/뉴스1
국회가 25일 오전 7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위 구성 논의 나섰지만 '진통'/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동원 청문회…현안질의 집중·野서 "대법관 손색없다" 평가도/연합
여야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까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요구 내용을 담은 이 지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동원 "낙태죄 폐지 '반대'…동성애 군에선 허용되면 안돼"(종합)/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밝혔다. 또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점화…'안심'(안도) 향방·손학규 등판 주목/이델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도 등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심’(안도)의 향방과 당내 거물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연합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군 대체복무 시 업무 강도와 관련,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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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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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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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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