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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28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에 이어 최근 평양 인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조립시설 공장의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로 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등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7일 美 유해 송환' 불확실 "北 최종 승인 안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관료들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일 안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한국과 미국에 (유해 송환 관련)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7일에 송환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동아일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한다/한국일보
정전(停戰)체제 65년 만의 6ㆍ25전쟁 종식 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終戰)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25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시설은 과거에도 사흘 만에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재생이 쉬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뉴스1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본격 출범…"열려있는 정당 만들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첫 혁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상임위 7곳 '송곳 현안 질의'/뉴스1
국회가 25일 오전 7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위 구성 논의 나섰지만 '진통'/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동원 청문회…현안질의 집중·野서 "대법관 손색없다" 평가도/연합
여야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까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요구 내용을 담은 이 지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동원 "낙태죄 폐지 '반대'…동성애 군에선 허용되면 안돼"(종합)/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밝혔다. 또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점화…'안심'(안도) 향방·손학규 등판 주목/이델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도 등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심’(안도)의 향방과 당내 거물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연합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군 대체복무 시 업무 강도와 관련,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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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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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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