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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28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에 이어 최근 평양 인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조립시설 공장의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로 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등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7일 美 유해 송환' 불확실 "北 최종 승인 안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관료들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일 안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한국과 미국에 (유해 송환 관련)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7일에 송환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동아일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한다/한국일보
정전(停戰)체제 65년 만의 6ㆍ25전쟁 종식 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終戰)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25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시설은 과거에도 사흘 만에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재생이 쉬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뉴스1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본격 출범…"열려있는 정당 만들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첫 혁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상임위 7곳 '송곳 현안 질의'/뉴스1
국회가 25일 오전 7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위 구성 논의 나섰지만 '진통'/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동원 청문회…현안질의 집중·野서 "대법관 손색없다" 평가도/연합
여야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까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요구 내용을 담은 이 지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동원 "낙태죄 폐지 '반대'…동성애 군에선 허용되면 안돼"(종합)/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밝혔다. 또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점화…'안심'(안도) 향방·손학규 등판 주목/이델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도 등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심’(안도)의 향방과 당내 거물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연합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군 대체복무 시 업무 강도와 관련,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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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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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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