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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원장 “삼바사태 회계처리만 판단, 다른 고려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46

금융위, 삼성 봐주기 의혹 부인...중과실 여부 판단은 아직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 ‘삼성봐주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회계처리 위반이냐 아니냐만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판단 과정의 일환일 뿐 (삼성봐주기 등)다른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중과실 여부 결정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라며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요청하는 지분법 규정으로 해석하면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삼성봐주기 의혹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융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재감리 명령을 한 것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의 원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다시 감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보류나 반려 같은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재감리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 의도에 대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증선위는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회사의 의도가 있다고 봤다“며 ”콜옵션에 대해 일부 공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배력 부분을 누락했다는 것은 그 의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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