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남북사회문화교류 지자체가 이어가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9: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9:31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사회문화교류' 필요"
"지자체 예산 재정·북한 관련 자료 확보 등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북 '유엔결의안 제재 국면의 돌파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이제는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이어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평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모두 끝난 뒤 남측 박하나 선수와 북측 리정옥 선수가 포옹하고 있다. 2018.07.05

진희관 교수는 유엔 결의안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문화영역의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남북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가 우선이며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한 사회통합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30일 창원에서 열리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 대회에 북한 선수가 참석하며, 이들을 위한 환영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참가 북한선수 명단이 아직 안 왔다. 창원시장이나 도지사가 환영 면담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남북 간 '역사 문화교류'가 시급하다며 현재 북한은 유적과 유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역사학과 교수님을 일부러 평양에 데려갔다. 부여 역사의 유적, 대동강 낭랑구역, 부여 성터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며 "갔더니, 발에 치이는 게 유물이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이것이 유물인지 모르고 방치한 거다. 호텔에서 씻어서 확인하고 가져다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해 가야 문화권은 부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서 남북 문화교류 제안으로 가야사, 부여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2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3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김동성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주원 연구위원은 강원도의 남북문화교류 시행 전략으로 분단된 남북 강원도를 이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구현하자는 국제화전략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지원, 개발과 행정적 통합시범(고령군) 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김 연구위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 지방분권 정책과 이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 부합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약에 강원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의 장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강원도가 북한과 함께 문화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태준 문학기념관 설립과 평화 생태 미술·예술·문학제의 화천 개최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서도 '단오'를 보낸다며 강릉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풀려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유엔 결의안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방에서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 현황, 군단위 지역 자료가 등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여가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발표 부분 2018.07.25 89hklee@newspim.com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문화 교류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평양 중심의 국가다. 실제로 우리가 남북강원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북강원도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남북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된 자치단체가 문제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희관 교수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구분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사업의 주체와 조직, 자체 대북채널, 자체 협력기금과 관련한 광역단체장의 공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충청지역 밑으로는 시만사회단체가 없다. 지자체가 직접 해야하느냐, 혹은 지역에서 그 단체를 키워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산이 많은 지역은 여러 사회 문화교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안되는 지역이 더 많다. 홍준표 지사는 당시 빚 갚느라 예산을 다 썼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이 지역의 이익이 되도록 하느냐는 지역의회 혹은 시민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연구위원은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크게 강화해야할 부분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다. 이제 주체는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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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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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